지난 2017년 발생했던 리히터 규모 5.4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이 원인이었다는 정부연구단 조사결과 관련 현재 진행 주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영구히 중단하는 한편 이 부지를 조속히 원상복귀 시킬 것을 약속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발표된 포항지진 관련 정부연구단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차관은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히 중단시키는 한편 해당 부지를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복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차관은 지열발전 기술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지열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열발전 관련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새로운 사업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 차관은 감사원에 청구된 국민감사 이외에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진행과정과 부지선정 적합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추가 조치 관련 관계부처·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지질학회는 이날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 관련 정부연구단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운영 중이던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단 단장(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은 “(정부조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을 위해 실시한 수리자극(Hydraulic Stimulation)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유발했고, 그 영향으로 시간이 흘러 본진의 진원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되풀이돼 누적되면서 포항지진이 촉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으며, 이 지진으로 1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845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포항지진 관련 이진한 고려대 교수 등이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연구단을 지난해 3월 구성한데 이어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포항시민들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해 문제의 지열발전 건설과 운영을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포항시민들은 이번 정부연구단 조사결과 발표로 법리다툼을 위한 학술적 논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