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30년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내수 85만대 포함 총 180만대, 2040년 내수 290만대·수출 330만대, 총 620만대로 확대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17일 공개됐다.
◈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
▲수소승용차 : 1800대(2018년) → 8만1000대(2022년) → 620만대(2040년)
2025년까지 연 10만대의 상업적 양산 체계를 갖춰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 또 2022년까지 막전극접합체 등 핵심부품을 100% 국산화한다.
▶ 수소버스 : 35대(2019년) → 2000대(2022년) → 4만대(2040년)
2019년 전국 7개 도시에 35대를 보급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 수소택시 : 시범사업(2019년) → 주요 대도시 보급(2021년) → 8만대(2040년)
2019년 서울에서 수소택시 10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을 현재의 20만km 내외에서 50만km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 수소트럭 : 개발 및 실증(2020년) → 공공부문 보급(2021년) → 3만대(2040년)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 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을 수소트럭으로 전환하고 이를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 14개(2018년) → 310개(2022년) → 1200개(2040년)
수소충전소가 경제성을 갖출 때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민간 주도의 충전소 확충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확대하고 기존 가스 충전소를 수소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해 나간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공공청사 등 도심의 주요 거점에 충전소를 마련한다.
2. 에너지 분야
◈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 보급
▶ 발전용 연료전지 : 307.6MW(2018년) → 1.5GW(내수 1GW, 2022년) → 15GW(2040년)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유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2022년까지 국내에 1GW를 보급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발전단가를 중소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낮춘다. 중장기적으로는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
◈ 20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
▶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 5MW(2018년) → 50MW(2022년) → 2.1GW(240년)
설치 장소와 사용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를 검토한다.
3. 수소 생산
2040년까지 공급량 연 526만톤, kg당 가격 3000원을 달성한다.
▶ 부생수소: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톤(수소차 25만대 분량)을 수소경제 사회 준비 물량으로 활용한다.
▶ 추출수소: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수요처 인근에도 중·소규모의 생산기지를 마련한다. 수소 추출기를 국산화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도 적극 개발한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등 추출수소 생산 방식도 다양화한다.
▶ 수전해 : 수전해는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수소를 얻는 것을 말한다.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한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연계해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한다.
▶ 해외 생산 : 해외 생산 거점을 구축해 수소를 생산·수입,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한다.
4. 저장 및 운송
▶ 고압기체, 액상, 고체 등 저장 방식을 다양화해 효율성 제고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액화·액상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
▶ 튜브트레일러, 파이프라인 확대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를 경량화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한다.
5.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안전성 확보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저장과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을 제정하고, 충전소 부품·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한다. 안전성 평가 센터도 운영한다.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수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고, 수소안전 체험관도 마련한다.
▶ 기술 경쟁력 제고, 핵심 인력 양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수소경제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와 기술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
2019년 중 수소경제법(가칭)을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 강화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
▶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체계 구축
법 제정과 연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 기관의 설립도 검토한다.
정부는 수소경제가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