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올 상반기에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효율 정책이 선진국 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효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올 상반기 내에 마련되는 이 전략에는 중장기 에너지효율 목표 설정 및 현재 가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효율제 기준을 건물 및 산업용 기기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의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열린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이날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 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다양한 시책 도입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계획 이행력 및 시책들의 실효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많이 미흡하다”며 “에너지효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970년대 시작된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에너지원단위가 OECD 35개국 중 33위로 저효율 소비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에너지효율을 제1의 에너지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에너지효율 최우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 촉진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박사는 먼저 부문별 선진국 수준의 효율 목표 달성과 기술 첨단화를 통한 세계 시장 주도를 위해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최고 수준의 고효율 기기와 제품의 생산·소비를 목표로 제조·유통업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생산→유통→사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 대상 품목을 가전·사무기기에서 건물 및 산업용 기기·설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플랫폼 형태의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대를 통해 사업장과 건물 등의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전체 에너지시스템 효율화 및 민간의 합리적 에너지소비 행태 유도를 위해 다양한 효율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을 대폭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달성한 기업에 정책융자와 세제지원을 확대를 통해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효율 기기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중장기 효율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명칭을 부여하는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도 소개됐다.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 ▲스마트조명 조기 보급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에너지 효율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이날 “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은 핵심”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 제언들에 귀 기울여 올해 상반기에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에는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및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방안’을, 22일에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냉난방 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을 주재로 토론회를 열어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방향 및 기기·산업·수송·건물 등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