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절 ‘발전설비 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동서·중부발전)가 발전소 정비물량을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업체에 몰아준 이후 발전소 고장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발전소 정비물량은 2011년 42,683MW에서 2018년 53,154MW로 25%증가했음에도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공기업 한전KPS의 정비물량은 10% 감소(27,518→24,680MW)하고 민간업체의 정비물량은 88%(15,165→28,474MW)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비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A급 O/H(오버홀) 정비실적(2005~2017년)을 보면 전체 486건중 한전KPS가 318건(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는 다 합쳐도 168건(35%)에 불과했다.
또한 민간업체가 기술력 부족으로 발전소 설비 고장시 제때 고치지 못하고 한전KPS에 기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최근 5년간(2013~2017) 128건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발전설비 정비산업 민간개방을 본격화한 2013년이후 발전소 고장건수가 연평균 68건으로 2013년이전 년평균 53건에 비해 28%증가했다.
최인호의원은 “민간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함에도 발전소 정비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 정부때 발전 5사가 정권눈치를 보며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입찰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민간업체에 인위적으로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발전소 고장이 증가하면 한전의 전력구입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발전정비산업 민영화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