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비리 하베스트社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하베스트임을 지적하며 정권입맛에 맞춘 ‘묻지마 투자’ 때문에 석유공사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석유공사가 모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 대해 사실상‘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2017년 7월 모 법무법인에 ‘캐나다 블랙골드 사업 관련’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 검토에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해당되는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거나 출자하는 방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사유로 블랙골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블랙골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해당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금 회수의 필요성, 적시를 놓칠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화를 추진하거나,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8월에 이사회를 열면서 ‘하베스트에 가장 유리한 자금 조달방안은 현금출자이나 정부 승인절차(예비타당성조사)로 적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니, ‘자본 투자를 유치하거나 석유공사 보증을 통해 하베스트社에서 자체 자금 조달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함과 동시에 해당 이사회 보고안건과 의사록을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이사회에 회의록에 따르면, “하베스트를 계속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상황이 아니길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블랙골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 조차 블랙골드 사업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송의원은 그동안 하베스트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성평가는 없었다며, 그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베스트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하베스트사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社의 외부차입금 19억 5,500만$(2조 2,300억)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밑 빠진 독에 돈 붓기’식의 채무보증보다 더 큰 문제는 하베스트社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있다. 하베스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로 차입금에 대한 일시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