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중략)…“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신년사에 있는 내용이다.(2018.1.10)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은 물론 각 부처, 외청들까지 압박해 적어도 3만개 안팎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공기업(35곳)을 비롯해 준정부기관(97곳), 기타공공기관(228곳) 등 모두 360곳에 단기일자리를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종배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원공기업 국감에서 “양보다 질을 개선하겠다면서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양을 늘리는데 만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는 정부부처로부터 청와대와의 면담 때 단기 일자리 확보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어떤 고용 형태도 괜찮으니 연말까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보고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자 수를 뻥튀기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조선일보 2018.10.13.)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정책’에 이어 이제는 통계를 조작해 연말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까지 연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공공기관들의 적자는 가중되고 있다. 산자위 소관인 12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부채가 175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203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올해 당기순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한전의 경우 올해 4,480억 5,000만원, 한수원 1조 2,058억 원, 석유공사 1조 1,502억, 광물자원공사 7,471억, 대한석탄공사 92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에너지 공공기관들도 상황은 매한가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권에 발맞춰 덩달아 춤추며 단기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경영의 효율성과 경영 목표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적재적소에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현재 기업 상황이 어려움에도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긴급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예산낭비’ 일뿐만 아니라 ‘배임행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단기 일자리 예산에 3개월 동안에만 1억 원을 들여 18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업무내용이 ‘지역본부의 신재생에너지 민원 상담, 안내와 홍보강화’라고 한다.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업무용 차량정비’, ‘조경관리’ 등으로 4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사활이 걸린 공기업들에게 이런 업무들이 정말 긴급히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원랜드 역시 추가로 230명을 고용한다고 하는데 업무 내용조차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급조한 가짜 일자리라는 방증이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공사의 설립취지가 뭐냐?는 질문에 “천연가스를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데 가스공사가 설립취지는 망각한 채, 문 정권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일자리 과제 발굴 및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KOGAS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었고, 2025년까지 지속적인 일자리 15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올해 전략과제에 ‘일자리 창출’이 들어갔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몰아 세웠다.
이어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에게 가스공사가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한 기관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이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이 의원은 “기업 경영상 꼭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 만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억지 일자리를 만들어 문 정부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며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한다면 후에 배임행위 등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기관장들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