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마치 국가에너지정책의 뼈대인냥 속전속결로 처리할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3개월만이 모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문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번 결정에는 향후 국내 원전정책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크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이 그만큼 사회악인가?
탈원전이라는 명분에는 신재생이 모든 에너지원을 차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잣대 때문이다. 더불어 환경단체의 입김을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서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든 정부든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어쩔수 없다. 경제진흥정책과 환경정책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환경단체와의 동거를 한 모양이다.
이대로 3개월 동안 갈등과 대립은 계속돼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국민들
은 자숙만 해야 하는가. 여론은 누구편인가.
미래 예측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잣대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경기도 성남시 야탑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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