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14일 ‘공립·사립학교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부평 사립학교 이사장들과 가진 간담회 이후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내놓은 공약이다.
이 의원은 “출생률 감소로 부평 원도심 지역은 학교가 남는 반면 신도시 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지역별 학교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한 원칙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 사립학교측은 현재 학교부지를 마련할 때 공립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조성원가의 70%를 지원 후 폐교 시 반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이 감소하는 원도심 지역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으로 빠르게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사립학교를 이전하도록 하면, 노후 사립학교가 새환경을 갖추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두 같은 조건에서 학생이 입학하고, 학사 운영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적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에 “공·사립학교간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생 우울증 문제에 빠른 대응을 위해 상담교사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독서활동 활성화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사서교사 채용을 지원 필요성에 동감하며, 사교육 축소 및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응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사립학교가 담당해온 공적 교육기능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사립에 대한 지원의 차이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동등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공·사립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