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수원 이사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하루전날인 13일에는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사회가 무산됐지만 결국 다음날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최종 공사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한수원은 정부(산업부)가 업부 지침으로 내려준 공문을 토대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일시중단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는 두고 봐야 할 판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안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혹자들은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역사의 희생물이라는 표현까지 들먹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작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방향타를 갖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구상을 보면 탈원전 정책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장 논의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사 진행 등을 고려해볼때 나머지 신규원전과는 별개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공사중지'라는 극단적인 편향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 다만 나머지 신규로 추진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다.
탈원전 정책 방향을 보면 우선 신규원전은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2060년 이후에는 원전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과연 현실적으로 원전없이 전원믹스가 가능할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신재생, 그들의 운명은 생존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의 직결됨을 새삼 강조하고 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