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공업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20 일 중국정부가 발표한 흑연 수출 통제방침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10 대 전략핵심광물을 발표했음에도 비축을 하지 않은 광해광업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장기계약이 아닌 스팟물량 구매로 인한 안정적 공급의 한계를 지적했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필수소재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80%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 사 역시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중국정부는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 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 월 1 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
이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설비 제한 등 디커플링에 대한 대응조치로, 흑연 수출통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배터리기업들의 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흑연에 대한 중요성은 정부도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올해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10 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그러나 홍정민 의원이 한국광해공업공단을 통해 비축한 광물현황을 알아본 결과 현재 10 대 전략 핵심과물 중 네모디뮴과 디스프로슘이 포함됨 희토류 (중) 만 비축되어 있으며 , 코발트에 대한 구매계약만 진행중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흑연을 포함한 7 개 광물에 대한 비축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정부가 10 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으면서도 핵심 광물을 7 개를 구매하지 않았다” 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비축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미 · 중 간 패권다툼으로 전 세계가 공급망 혼란에 빠진지 1 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선제적으로 구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사장은 “리튬의 경우 5 일분 밖에 없어 최소 30 일분까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이어서 홍 의원은 현재 단기 스팟물량으로만 광물을 구매하는 한국광해공업공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 국영 에너지 · 금속광물자원기구가 호주 희토류 기업인 라이너스 社 와 해마다 최소 8500t 의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한 장기계약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금 당장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라며 향후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황 이사장은 “장기계약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재 예산 배부 방식으로는 장기계약이 어려워 스팟물량을 나눠서 구매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