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 심사에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고 190억 원의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중진공이 선정한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 심사 외부전문가는 총 321명이었다. 이 중 중진공 퇴직자는 87명(27.1%)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도 총 239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 중인데, 중진공 퇴직자는 72명(3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기반지원 사업이 중진공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정직을 당해 은퇴한 직원도 있었다.
또한, 중진공 출신의 외부전문가 중 절반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중소기업을 진단·지도 할 수 있는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의 실무경력' 있는 경우 자격증 없이도 외부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 탓이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중진공 퇴직자의 갑질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외부 평가단으로 구성된 전문 기업진단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 영업이나 대출 성공 사례비와 같은 무리한 갑질 요구도 드러났다.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가 32건 접수된 가운데, '부당 보험 영업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노 의원은 "전관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요하는 외부전문가 자리가 재취업 통로로 변질해 가고 있다"며 "조속히 부당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