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와 민간LNG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한 ‘해외자원개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정운천 의원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안보 관점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비축 등 위기 상황 시 대비는 잘 돼 있지만 자원 확보의 근본적 수단인 해외자원개발은 지난 정부들을 거치며 동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번 정부 들어 민간 주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생태계 회복 ▲미래비전 정립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이균 한국CCUS 추진단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 및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단장은 “석유, 가스와 같은 필수적인 전통자원을 확보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의 성공 사례가 필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용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O₂지중저장연구센터 박사 ▲김용국 한국수출입은행 자원금융부장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투자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편 토론회를 주회한 정운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특정 정권의 산물이 아닌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10년간 ‘적폐몰이’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며 이번 정부에서 국가적인 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협회의 양원창 상근부회장은 “회원사들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부에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LNG산업협회의 이창규 부회장도 “에너지·자원 정책의 목표가 이제는 수급 안정, 에너지안보를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