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릴 예정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당장 방 후보자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에 열린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 후보자에 대해서 보유 중인 이차전지 벤처펀드와 친형의 산하기관 근무 등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논란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방 후보자의 재산신고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재산으로 총 76억796만원을 게시했다.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이 아파트와 예금이었다. 23억2400만원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며, 예금으로 48억555만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에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배우자가 보유한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문제가 홧이슈다. 이미 언론상에 노출된 것만 보더라도방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펀드를 갖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 후보자는 "해당 펀드는 소득 공제를 제공할 정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에게 투자를 권장하는 대상"이라며 "법무법인 검토에서도 이해충돌 문제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장관이 된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 후보자의 친형인 방대규씨가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실에서 근무 중인 것도 이해관계 상충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현재 방 씨는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에서 근무 중이다. 감사실장에 이어 수석급인 평가관리본부장, 기술개발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산업부 장관이 에기평의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만큼, 방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이 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과 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다.
이번 정부 들어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특히 기재부 내에서는 방 후보자가 '꼼꼼한 인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깐깐하다'는 평으로 갈리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을 잘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방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지내면서 별다른 개인적 흠결로 논란이 된 적은 거의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방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다.
이같은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는 마냥 밝지 않다. 지난달 인사청문회가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16번째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인사가 이뤄진 상황이다.
윤 정부의 인사에 거듭 반발해온 야권이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야당은 일단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점검·지원 TF 위원장을 맡았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부실 논란, 국무조정실이 연루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방 후보자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을 봤을 때 인사청문 때마다 논란이 된 개인 '신상털기' 등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 후보자의 이차전지 벤처펀드 보유, 친형 방 씨가 산업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에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다만 방 후보자가 펀드를 처분하겠다며 불필요한 논란 불식에 나섰고, 친형 방 씨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의 과제는 대부분 '에너지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각'에는 지지부진한 원전 육성책 및 에너지정책 관련 미흡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특히 최근 한국전력의 재무위기에서 비롯된 다양한 에너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2021년 말 145조8000억원이었던 한전의 총부채는 올 상반기 201조4000억원으로 55조원 가량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올 5월 자산매각·경비절감을 통해 5개년에 걸쳐 25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 선임 절차도 예정돼있다. 방 후보자는 한전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고 에너지 정책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받아든 것이다. 방 후보자가 거듭 제기되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요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사전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진·직원들은 높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전 신임사장과 한전 직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간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분야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현장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계·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 기반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