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해 12월 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탈원전 반대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공식 발표했다.
16일 원자력정책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원자력정책연대, 한수원 노조, 울진군범대책위원회, 울진 탈원전 정부정책반대 범대책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노조위원장 등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탈원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장유덕 울진군범대책위원회 위원장, 함철훈 한양대 교수, 이희군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 대변인,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위원장, 안창모 한전원자력연료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장기간 준비해 오던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함으로 국민세금을 자신들 주머니 삼짓돈으로 여기는 형태, ▲유탄소 전원이 12.9기가와트 증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친환경이란 하는 허위 주장, ▲일본도 포기한 값비싼 LNG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하는 형태, ▲산업부가 원안위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운운해 원안위법에 보장된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형태, ▲대통령 연설문을 그대로 인용해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산업부의 원전공표 확산정책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원자력정책연대는 "앞으로 산업부의 업무형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특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원고인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로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국 울진군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범대위원회 위원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부터 7차 계획까지 반영되어 계속유지되어온 건설사업이며 2014년 정홍원 총리가 울진을 직접 방문해 울진군과 선결약속인 8개 대안 사업도 타결했으며, 2017년 발전사업허가도 취득한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울진군에게 사약을 내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성숙되지 않은 졸속 쇼통정책이며 이를 즉각 파기행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