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클라우드 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면서 진행 중인 공공 클라우드 등급제 도입과 그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이 한목소리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을 해외 기업에 개방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 기회를 원천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법연 고려대 교수, 이창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KT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나무기술, 이즈파크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바뀌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은 매몰 비용과 신뢰 훼손 문제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며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으로 공공 클라우드 개방과 국내 산업 활성화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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