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분야 예산안은 올해 4조 5265억원 대비 5.8%(△2625억원) 감소한 내년 4조 264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내년도 에너지안보 강화와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등을 목표로 내년 예산을 4조 264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2023년 정부안 편성 현황에 따르면 원전산업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안전성 향상 지원과 함께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한다.
이에 따라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은 올해 41억원에서 2023년 77억원을 확대한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은 65억원에서 내년 89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은 내년 39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도 내년 337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석유비축사업출자는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 673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올해 112억원에서 내년 372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올해 631억원에서 내년 1754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은 내년 신규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한다.
저탄소전환·신산업 육성과 관련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을 통한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재생·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산업지원은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65억원,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R&D)는 올해 43억원에서 내년 70억원으로 늘려 편성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노후변압기 및 고효율조명기기(LED) 교체 지원, 에너지캐쉬백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85만7000가구)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 상향하고,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과 함께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내년에 신설해 전기를 절약한 세대 및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1824억원, 노후변압기교체지원은 15억원에서 33억원, 전력효율향상은 415억원에서 내년 518억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안전과 관련해선 가스·석유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ESS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3년 신규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가로·신호등)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예산으로 올해 1046억원에서 내년 1093억원, 수소안전기반구축및안전관리강화는 88억원에서 111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IoT기반도로조명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 예산으로 내년 34억원을 신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