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배달비 등이 급등하여 업계나 소비자의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으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등 부산물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면서 사회적 부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저래 고민은 많고 해결과제는 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가장 큰 고민은 그렇치 않아도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인 이륜차 영역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여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500명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전 300명대 수준도 OECD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인데 더욱 불어나 500명에 이른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하고 문제점도 크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하루에 1.3명 이상이 사망하는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과반 이상이 최근 급증한 배달 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실하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륜차 분야는 이미 수십 년간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무너져 심각한 후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는 선진국으로 진입한지 오래이건만 가장 심각하게 낙후된 이유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이에 동조하여 외면하고 개선에 소홀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는 물론이고 동종업계의 자정적인 개선 노력도 매우 부족하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의 사용신고부터 보험, 정비, 검사는 물론이고 폐차 등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륜차 운행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단속과 운행 금지 구역 등도 많아서 더욱 모퉁이로 몰리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진입하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가 된지 오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의 운행이 급증하였고 시간싸움, 영역 싸움 등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무분별한 운행이 도를 넘는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인식으로 횡단보도 운행, 인도 진입은 기본이고 급차로 변경과 법규 위반은 기본인 상태가 되어 사망자와 사고율은 급증한 상태이다. 일반 운전자들도 주변에 이륜차가 나타나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심각도가 커졌고 심지어 일반 자동차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무면허 이륜차로 인하여 도리어 보상하는 심각한 무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륜차 상태가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른 분야의 공약이행도 중요하지만 이륜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히 일반 자동차로의 부작용 이전까지 고려하여 노력을 가 일층 높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앞 번호판 도입이나 이륜차 소음제도 강화와 단속은 기본이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문화 선진화 운동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배달문화의 문제점은 이륜차의 문제점이 아닌 배달업종의 기준 강화가 답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삼일절이나 815광복절에 항상 등장하는 폭주족의 경우도 이륜차의 문제점이 아닌 청소년의 문제점으로 접근하고 풀어나간다는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륜차 문제의 개선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접근하기 보다는 당장 인기를 끄는 분야만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이륜차 분야는 외면했던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공로 상에서 일반 자동차와 함께 하는 이동수단의 하나인 만큼 단순하게 잘라서 이륜차 분야만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당연히 개선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 개선도 함께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선진 교통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사망자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 번호판 부착 등 자신의 신분부터 노출하여 익명성을 줄이고 배달 업종에 대한 이륜차 운전 교육은 기본이며, 배달 시간제 확보로 인한 급하고 거친 운전 방지, 어겼을 경우의 퇴출방법 강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 같은 무분별한 운전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좋은 이륜차 사례가 즐비한 만큼 정부당국과 지자체가 이륜차 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여러 자동차와 교통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이륜차 분야와 배달문화 선진화에 더욱 공을 들여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항상 강조하던 국내 이륜차 분야의 선진화가 이번 정부에서 과연 가능할지 기대해본다. 항상 이 분야는 실망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갖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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