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위원장 이헌석)는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함께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탄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에서 경제성이 0.41~0.5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준설토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준설량의 84%에 달한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토건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자연화를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심잡기에 그친다며 규탄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은 2030 부산엑스포를 위해 신속히 추진한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가덕도 신공항 시업 사전타당성검토 결과에서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여객과 화물 수요도 모두 예상되었던 기대치에 반 토막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산을 폭파하여 바다를 메우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폭거라 볼 수 있으며, 탄소중립을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은 국가의 생태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이며, 지방선거를 위한 단순 표심잡기에 지나지 않는 행위임을 밝혀왔다. 기후위기 시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교통정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여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항공산업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탄소가 적게 배출되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 교통으로 전환하는데 시민의 뜻을 모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