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29일 탄소중립위원회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린피스는 이 의견서에서 3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한국은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국가로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내 억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이미 북유럽 5개국과 포르투갈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하며 한국의 1인당 배출량 역시 OECD 5위로 이에 비례한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탄중위는 2030년 목표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한국이 배출하고자 하는 총량, 즉 탄소예산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향후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새롭게 제시된 탄소예산 내에서 한국의 2050년까지의 탄소예산을 어떠한 원칙으로 계산해 얼마로 설정했고 2030년 목표와 탄소예산과의 논리적 정합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중위는 다양한 시나리오 아래서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빠르고 과감한 대응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빠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단기적 부담만을 고려해 감축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최신 과학적 분석과 탄소예산에 기반해 최소 50% 이상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