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 험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정책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탈원전, 신재생 확대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이 올해 중 수립되는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올해 초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할 때 앞으로 환경문제 등 제반변수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 놓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과거 공급시스템을 위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때부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가 공급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에너지전원의 믹스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2031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요지는 탈원전, 탈석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믹스 정책이 어떻게 접목되느냐 하는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장병완의원실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장 한덕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라는 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력, 가스 업계는 물론 여느 토론회보다 북새통을 이뤘다. 그만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토론회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한전 김시호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미래를 바꾸고 양방향 전력시장의 형성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참여해 전대미문의 시장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의 '믹스논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원별 믹스 정책에 따라 공급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보급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믹스논쟁은 문재인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원칙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문제는 정부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여느 때보다 믹스논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될 지 의문이다.
토론회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지만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의견차이는 분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한규 서울대 교수와 서정세 경상대 교수는 공급원칙론을 거론하면서 원전과 석탄을 축소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전력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원전은 안전을 보장받을 경우, 국가적으로 외화벌이 등 국가과학기술 측면에서 더욱 육성해야 할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도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가 초유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석탄발전소가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오히려 미세먼지는 도회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과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소장은 “선진국가를 보더라도 가스복합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원믹스에서 신재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양 처장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펴더라도 2030년에 원전, 석탄의존도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현실이다”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목표로 탈원전을 선언한 것은 친환경에너지전환 측면에서 볼 때도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탈원전에 대해서는 국민공론화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상황을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원전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 대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늘리겠다는 에너지 정책의 대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우리 전력시장을 경제성 논리로 운영되던 데서 탈피해 환경과 국민안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으로,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올해 말에 나오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계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장병완 의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철 의원>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초점을 맞춰 원전과 석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태희 차관>
"에너지산업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장 눈 앞의 이익만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내 주시길 바랍니다." <한덕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