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유례없는 펜더믹으로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한국경제도 동반 하락하고 나라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코로나19 여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 끌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삶의 여유까지 앗아가 버린지 1년. 그러나 새해의 해가 솟아 나듯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는데 조그마한 기대를 갖게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변화된 생활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해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제는 침체되고 직장과 가정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 3% 성장 가능할까?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정부다. 정부는 올해 한국의 GDP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하반기 중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며, 한국은행은 3%를, 국제통화기금(IMF)는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 한국경제연구원 2.7%로 예상했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국가에너지산업의 운명이 걸렸다"
에너지산업의 변화는 그 여느 때보다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정부는 변화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과 전세계적인 이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제 에너지산업은 전환기에 첫 출발점에 서게 됐다. 발전시장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해 7월 정부는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에 대응한 산업구조를 변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다.
그린뉴딜 정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형 뉴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투자한다. 이 투자액에 들어가는 국비만 4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과 공정한 전환 지원’에 9조2000억원이 쓰인다. 전체의 21.5%(국비 기준) 규모다. 그린뉴딜과 함께 지난 해 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되기도 했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12월31일 '2050년 탄소중립' 기본 방향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이 유엔에 제출됐다.
NDC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 7억910만t 대비 24.4% 감축하되, 2025년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을 명시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담았다.
■탈석탄 정책 가속화된다
지난 해 말 확정 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된다. 여기에는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6기는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삼천포 3∼6호기, 태안 1∼4호기, 하동 1∼4호기, 당진 1∼4호기, 보령 5·6호기 등 18기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태안 5·6호기, 하동 5·6호기, 영흥 1·2호기 등 6기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LNG발전으로 바뀐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고 노후 발전기 11기가 가동을 멈춘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된다.
기존에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어난다. 2024년까지 여주복합, 통영복합, 음성천연가스, 울산GPS가 건설되고 이후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이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의 발전원으로 성장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오는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현재 20GW 수준에서 4배 가량 늘어난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종전 목표치인 29.9GW에서 42.7GW로 크게 상향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발전원별 구성을 보면 오는 2034년 LNG(47.3%), 석탄(22.7%), 원전(15.5%), 신재생(8.6%), 기타(5.9%) 순이 된다. LNG 발전원이 급성장하면서 석탄과 원자력은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