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
신영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필품까지 낱개 판매하는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문제, 상생협력법 관련 소송에서 정부 패소로 만들어진 판례 개정의 필요성, 상생법을 위반하였으나 과태료만 납부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들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정책질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목재펠릿 공장의 미세분진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항 화재 사고를 꼽으며,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발전용 연로사용과 탄소배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현안과 밀접한 내용을 질의에 대폭 반영했다.
이 밖에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핵심기술 국산화 부진 탓에 지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등 국정과제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관의 안이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면서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신영대 의원은 “성원해 주신 시민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국민 섬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은 ▲ 극단적 선택 시도한 공익제보자 보호, ▲ 펭수 빼앗고 자회사에 갑질한 EBS 질타, ▲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 막는 구글 저격수 등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을 받았다.
또한 한 의원은 ▲ 대전MBC 프리랜서 및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청, ▲ 5G 기지국 설치에 따른 전기료가 세입자 공동전기료에 포함되어 이중부과될 가능성 제기,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및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국내 원전에 대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제안 등을 제시했다.
한준호 의원은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민생과 안전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 개혁완성, 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인 출신답게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이라는 혜안을 제시했고, 이슈화에도 성공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위치 정보'를 심는 기술은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과기정통부의 후속조치까지 이끌어 냈다. 또한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과학기술담당관 파견 확대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 연구실 사고 관련 피해학생의 치료비 보상 문제해결 ▲과학기술계 특성을 무시한 블라인드 채용 문제 비판 ▲중국과 일본, 북한 등 주변국 원전 사고 대응 문제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 고도화 ▲공영방송의 수익구조 다변화 촉구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 의혹 검증 ▲방통위가 추진하는 언론탄압용 팩트체크센터 문제 ▲지상파 방송사가 편법으로 진행중인 PCM 광고 문제 ▲공익광고 꼼수편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책 마련을 촉구는 등 ’정책국감‘을 이끌었다고 평가받았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일을 하는지 살피고 그 성과와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며, 국민건강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을 비롯해 머니투데이 <2020 대한민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쿠키뉴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시상
에서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러 정부 부처와 기업으로부터 행정조치와 약속 이행을 이끌어 내 언론으로부터 “신인왕 탄생 첫 해를 보는 듯 한 묵직한 직구 질의”, “PERFECT”라는 한줄평을 받았다.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1대 첫 국정감사가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항재개발 난개발과 해운대 운촌마리나 특혜 의혹, 부산신항 개발사업 불법보상 등 부산 이슈를 집중 점검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답변을 이끌어내 코로나로 힘든 중소선사와 조선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워진 친환경 농가, 이용객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여객선사 등 코로나 피해업계에 대한 정부대책과 제도개선을 주문했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등 농촌 공간 재구성과 해양쓰레기 문제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해양부문 신설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제안했다.
최인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도시 부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항상 견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양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는 2개 상임위원회 일정을 소화했다.
양 의원은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지적, △보급에만 치우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사후지원 방안 마련, △중기부의 중국산 제로페이 QR리더기 보급 문제 지적 등 정부가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는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파급효과와 사후 관리에는 뒷전인 점을 지적했다.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자보다 정권을 우선시하는 여가부를 지적, △조두순 출소 대책 및 성범죄자 관련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촉구 등으로 여가부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의원은 “대구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지역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수의원상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대구 북구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이념 논리에 사로잡혀 막무가내식 정책 운용을 펼치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또다른 시작이자, 과정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법안을 개정하는 등 정부의 실정이 올바르게 개선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정부를 견제하고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정쟁이 아닌 국민생활중심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를 정책 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변재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LTE 대비 20배 빠른 5G는 3.5GHz 대역에서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현재 5G 속도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촉구했으며, △비대면시대에 맞는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를 촉구하는 등 생활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뉴노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야할 R&D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계 국가핵심기술유출 사례와 연구비리 사례를 밝혀 정부에 철저히 감시·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리해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 상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산업 현안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전통시장 안전불감증,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지적했고 끊이질 않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힘썼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기 쉬운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별 전력 수급-생산 불평등 문제, 수소 기술 국산화 현황 점검, 바이오 산업 규제 개선 촉구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원실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당에서 주는 상이어서 더 의미가 크고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알고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