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음(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이날 감사원의 발표는 비록 경제성 부분으로 한정했으나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함과 함께, 또한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선언 직후, 관련 부처가 모두 동원되어 국민을 속이며 조기폐쇄가 강행되었다는 것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부처에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재고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등 이미 조기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밀어붙인 것이다. 허울뿐인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였던 것이다.
또한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관과 부처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2018년 4월 모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있었음에도 ‘조기폐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검토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수원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현 정권에 찍히지 않겠다”는 사장을 비롯한 일부 경영진의 자기 보신적 행태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원전 운영 결정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에 경제성 축소 의혹 감사를 요구(2019.9)하고 감사원이 실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도 위원회를 소집해 영구정지를 결정했다.(2019.12.24.).
국내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먹거리를 찾아야 할 부처들이 이렇게 50여년에 걸쳐 어렵게 육성한 원전 산업을 대통령과 그 주변의 무지하고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맞춰 하루아침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이없는 일을 한 것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의 감사가 ‘경제성’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탈원전 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면 오늘 발표에서 드러난 현 정부의 탈원전 쟁책과 관련한 불법과 졸속행정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감사원 감사결과를 접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지한 탈원전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발본색원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대통령과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왜 우리나라는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당시 8군 참모장으로 자신의 직을 걸고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싱글로브 장군과 같은 용기 있는 공직자가 없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후 싱글로브 장군은 한 인터뷰에서, “내가 별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수천만의 목숨을 구했으니 만족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라면 국민의 공복이라면 이런 용기와 사명감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2020년 10월 20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간사 박성중,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조명희, 허은아, 황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