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맞은 국내 ESS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때 까지 기존 정부 지원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ESS 산업 생태계 보호·육성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국내 ESS 산업 재도약의 기회’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우석 실장은 “연이은 화재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대응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화재사고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ESS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다. ESS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신규 투자가 위축돼 글로벌 ESS 시장의 성장과는 반대로 국내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장 실장은 “국내 시장에서의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ESS 및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시공인력 채용 등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ESS 관련 기업들은 일감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장 실장은 이런 위기의 원인으로 우선 단기 보급 성과에 치우친 한시적 지원제도를 꼽았다. 그는 “일정 기간 내에 ESS를 설치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몰 방식의 지원 정책으로 단기간 내 보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정부의 단기 지원 정책에 의존하는 시장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급속한 ESS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되지 못했고 ESS가 설치된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듈 및 시스템 수준에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및 인증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ESS 보급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우석 실장은 민·관 협력으로 위축된 산업 현장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규격·코드를 수립해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민간 자체에서도 안정성 확보와 운영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장 실장은 “배터리 단가 하락과 기술 개발로 ESS가 자체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일정수준의 정부 지원 지속돼야 한다”며 “ESS가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서비스 시장을 개설해 민간시장 자체에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