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신설·보강 준공 시기 맞춰 적기 계통연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을 건설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입지 발굴·인허가 간소화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금년 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에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 계측과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 집적화단지로 추진한다.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와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사업 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 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수용성 강화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2020년~, 2020년 365억원)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수산업 상생모델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 시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 시까지 전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 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 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 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