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한수원 관계자들은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 아니오만 답변하도록 몰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피조사자의 진술을 조사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등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 심의 전 실시된 직권심리에서, 위원회 의장인 감사원장이 감사결과를 예단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조기폐쇄 결정 자체는 법령상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정책결정’ 또는 ‘정책목적의 당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실시되었다면, 공익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환경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기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감사하는 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강압·끼워맞추기 방식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감사원의 행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7.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 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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