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웃 일본에서 일어난 원자력 사고때문에 방사능 구름이 덮쳐올지 몰라 학교에 휴교령까지 내렸으니, 그야말로 원전사고엔 국경이 없다는 걸 실감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원자력 중심의 한국에너지정책은 거의 바뀌지 않았었다.
예전에 미국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나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일본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원전사고'라고 선언하며 거기서 어떤 교훈도 얻으려 하지 않았던 일본이었다.
일명 원자력 공동체의 탄탄한 방어막 등이다. <전력, 산업, 관료, 정치가(정계), 대학 (학계), 미디어 (언론) 등으로 짜여진 원자력 공동체>
원자력 정책이 바뀌지 않는 또 하나의 배경에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면서 자연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진 현실이 자리잡고 있어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없어서는 안될 전력원이란 인식과 여러가지 현실이 더 우세하기 때문인데, 이에 비하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의 자연에너지는 하찮은 에너지라고 여기고 있는 소위 일본에서 원자력공동체와 같은 집단과 국민들의 뿌리깊은 편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본다.
자연에너지는 농경혁명, 산업혁명, IT혁명의 뒤를 잇는 '제4의 혁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에너지정책을 담당한 사람들일수록 대규모 집중, 톱다운, 거대기술 신봉, 원자력 중심의 '낡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생각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가 그 중심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어는 나라나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다가, 복잡하게 얽힌 지금까지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대 반드시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된다는 보장이 없다.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극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석탄철강 공동체를 탄생시켯고, 그것이 오늘날의 유럽연합으로 이어졌다.
자연에너지는 태양에너지만 보더라도 우리 문명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1만배가 넘게 내려쬐고 있다.
예를 들어 몽골 사막을 이용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만으로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소비에너지의 몇 배를 충당할 수 있다.
자연에너지는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화석연료처럼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일어나지 않고, 원자력처럼 핵확산이나 국경을 넘는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대립으로부터 협력으로, 배제로부터 참여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람들과 사회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도와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류가 더는 원자력에 의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중심이 되어 공동으로 자연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동아시아 자연에너지 공동체' 결성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학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에너지밸리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정녕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 냉당한 분위기다.
요즘 일간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고리원자력 1호기 폐쇄 결정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불안하다느니 에서지가격이 치솟는다느니 하는 따위의 기사가 실리지 않는 주가 거의 없는것 같다.
에너지는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대체에너지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도 분분하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있는 그대로의 기초적 사실은 빠져있다.
앞으로 통찰력 있고 책임감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때가 무르익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