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前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인 이병령 교수와 이경우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작년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지 9개월 만에 임명된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 전문가 없는 원안위’라는 오명을 받아온 원안위에 드디어 원자력 안전 전문가가 포함된 것은 만사지탄이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오늘 임명된 두 분을 제외하면 현재의 원안위원 전원이 원안위법상 ‘결격사유자’ 이거나 ‘비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어, 원전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지난 30일, 여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원자력 비전공자일 뿐 아니라 극렬한 탈핵론자인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를 추천함으로써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은 원전안전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진상현 교수는 과거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10년 동안 실제 판매 실적도 없다” 며 원전을 사양 산업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건설재개를 결정한 당시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대통령 공약이었기에 바로 실행됐어야 하는데, 책임에서 발을 뺀 것” 이라며 공론화 위원회 결정마저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매우 극단적이고, 극렬한 탈원전 인사이다. 이처럼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가 여당추천 몫으로 원안위원에 추천된 것을 두고 “탈원전 활동이 정부요직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그 설치목적이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원안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또다시 탈핵운동가인 비전문가를 원안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안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나 다름없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원안위는 임명당시 법적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비전문가로 밝혀진 원안위원을 즉각 사퇴시키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를 임명하라!
둘째, 청와대는 여당이 원안위원으로 추천한 탈핵운동가 진상현 교수의 임명을 거부하고, 법에 정해진대로 원안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가를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