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의무화되면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차 법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세번째 국가가 된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시장점유율 40%, 미국이 2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보급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홍영표 의원)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전기차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미래신성장산업 '전기차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이날 포럼은 '미래 신성장산업 전기자동차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외 전기자동차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회장 김필수)이 주관했다.
행사에 앞서 김진표 공동대표는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로 보급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이 해법이 될수 있다"며 "전기차 보급이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향후 보급정책 방안(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신성장 미래형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친환경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 대해 발표했다.
양병내 산업부 과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우 배터리 등 핵심부품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지만 일부 핵심소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앞으로 3~4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동차산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부담과 환경을 고려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내연기관차에 비해 손색없는 주행거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보 등 여러 정책과제를 언급했다.
▲김병내 과장 : 산업부는 전기 보급 확산을 위해 R&D개발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몇 달동안 수소차 보급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설비 공유 측면에서 보면 70%를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이 전기차 보급에 저해될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효영 대표 : 전기차 200만대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충전기의 비효율적 요소를 해결해애 한다. 하루 2시간 밖에 충전하는 설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스마트 충전시스템 도입을 환경부는 고민해야 한다. 현재 25% 수준만이 급속충전을 이용하고 있다. 산업부의 경우 90% 정도가 충전트러블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보다는 국산화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박정호 이사 : 자동차 업계 차원에서 볼 때 전기차의 에너지효율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 수준이다. 소비자는 이륜차, 초소형전기차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확산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규제 대표 :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2014년보다 이제는 비즈니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직은 대기업 중심으로 아직까지 중소기업 참여가 부족해 앞으로 대중기업이 콜라보가 형성돼야 한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3% 이상이 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3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김유탁 팀장 :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완속과 급속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이다. 장기 로드맵이 빨리 결정돼야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다. 중소 전기차 업체들의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의 경제성이 명확히 파악돼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책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정책 마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규옥 센터장 : 다른 국가의 전기차 전문가들과 논의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에 있어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궁금해 한다. 헝가리의 경우 전기차를 기반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전기보급, 충전기 표준화, 보조금 정책 등에 관심이 높다. 전기차의 해외수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너지 효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
▲이항구 연구위원 :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7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제품과의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마냥 수입 불가 원칙은 안 된다. 국내 전기차 업계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만이 하고 있어 경쟁력이 없다. 만약 완성차 업체들이 초소형까지 진출한다면 결국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국가 경쟁력에서 볼 때 문제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이뤄지듯 인식이 필요하다. 개방과 협력만이 전기차 보급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창기 과장 : 전기차 보급에 있어 안전규제에 대해 다양한 국제기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술개발 발달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충전기의 경우 안전규제 또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박륜민 과장 : 전기차 보급을 위해 급속충전의 경우 충전소 지원에서 충전기 보급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완속은 올해까지만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일정자격을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버스 보급이 현재 240대 운행중인데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시그날이 나오고 있어 올해부터는 생각보다 많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