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일 서울 삼정호텔 신관1층 아도니스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 4차 포럼에 연사로 나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산업’을 올해 환경부의 핵심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저탄소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전환으로 미래지향적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규제, 연료규제 등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국민의 질 제고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핵심배출원인 수송부문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천명했다.
“핵심배출원인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로드맵 마련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기계 부문에서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면서 “DPF 부착 및 노후 엔진교체와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산업·생활 부문에 관련해서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 80%를 지원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사업장 총량규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부문에 관련해, “노후석탄발전 폐지와 신규건설은 금지 하겠다”면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발전 폐지(4기 LNG전환, 6기폐지 예정)와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률이 낮은 2기를 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 중인 석탄발전을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보다 관리를 강화하고, 고농도시 상한제약과 환경급전, 기 운영 중인 석탄발전 39기에 대한 성능 및 효율 개선을 2022년까지 7.2조를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꼽았다.
“현재 오염배출은 줄었다지만 지난달 서울 미세먼지는 ‘최악’이라면서 열흘에 한 번꼴은 ‘비상저감조치’ 수준이며, 더 독해져가고 있는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암물질 증가, 그에 따라 조기사망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OECD 더 나은 삶 지수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운행규제, 발전량 대비 배출량이 0.1㎏/MWh 이상인 석탄발전소(35기) 및 중유발전소(7기)의 출력을 80&이하로 제한, 관급공사장(9,000개소)은 조업단축 의무화, 민간 공사장(3만여 개소)은 조업시간을 조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는 일 단위 점검·보고 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과 중앙-시·도 합동 점검회의, 일일 상황보고, 주요부처·지자체 책임 관리와 협업 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단계별 강화하면서 고농도 일수에 비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한·중 협력도 강화해 동북아 차원의 협약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위급 협의체 구성과 ‘청천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확대 등으로 기술교류 협력과 한·중 실증사업 확대, 미세먼지 EXPO 개최,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 통과된 미세먼지 8法을 활용해 전면 개선하고, 미세먼지 추경도 긴급 편성하고, (가칭)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 장관은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저탄소사회 비전포럼 출범(2019.3.23.)’을 통해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특히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아 올해 안으로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전하고 깨끗한 저탄소에너지전환을 완수하기 위한 비전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업 관계자는 “환경 데이터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정보 데이터에 있어 현재는 미비하나 정보센터 구축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개선책도 아울러 마련하겠다”면서 “규제부문에 대해서도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훈 에너지미래포럼 대표, 송재호 경동도시 회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응식 GS EPS 대표이사, 강인구 경남에너지 대표이사, 이찬의 삼천리 대표이사 부회장, 문재도 서울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중연 한국전력 처장 등 미래포럼 회원사 및 에너지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