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 무르익나?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 체계'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 한전 사장)은 국회 이장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더이상 미룰수 없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체계 구축' 토론회를 갖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명분쌓기에 들어갔다.

전기요금은 가스나 석유 등 에너지가격이 자유화, 연동제 도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 아직까지 원료비 적용이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은 매년 적자이거나 흑자를 내는 이중적 형태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총괄원가요금제를 적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후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해야 되는데 이를 시행하면서 연료비연동제 검토도 동반되는 분위기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제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기요금 산정시 경제적 효율성, 공평성 및 형평성, 판매수입의 안정성, 소비자요금 안정성, 소비자만족도 등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이루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에너지소비구조, 에너지 절약유도, 소비자인식제고, 탄력적 요금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임지산 삼일회계법인 상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지금이 적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2015년 이후 국제유가가 가장 저유가 기류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당위성을 토론했다.

한국산업기술대 김성수 교수는 "우리나라에 전력시장에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일반 소비자는 대부분 전력시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에너지 전환도 전력시장 내부의 전원믹스 조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조업에 뿌리를 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는 2016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라인파이프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력소비자가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2018년 발전대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한전의 경우 연료비가 저렴한 시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연료비가 높은 시기에는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전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전력공급원가 및 적정투자보수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은 "방송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행은 네트워크산업에서 독립적 시장규제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린 잘못된 선례"라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미분화된 행정과 규제는 전력시장 독립규제기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없으며, 전력시장 고유의 독립규제기관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 임지산 상무는 "전력구입비연동제 또는 연료비연동제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음에도 국내의 경우에는 유독 전기요금만 예외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상무는 "유가가 하향안정화 된 지금이 2015년 이후 5년만에 찾아온 적기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전기요금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2050 탄소중립 선언한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와 실행계획이 구체화 되고 전국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홍보와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