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에너지·기후변화·미세먼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협력 과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장관급 정책협의회도 매년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부처 장관 주재로 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어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이슈들은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갈등관계로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연2회)와 함께 협력 과제별로 월 1회의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부와 환견부는 정책협의회 활동과 함께 부처 공동행사, 공동 현장방문 등 다양한 소통과 협력방안을 통해 부처 협력은 범 정부부처 협력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우선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혁신성장 협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공통 과제들을 정책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의 이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