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 공공 통신망은 동맹국과 함께 행동한다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서 공공 통신망은 동맹국과 함께 행동한다는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화웨이 사태에 대한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말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지난번 사드 사태 때에도 그렇게 혹독한 경험을 하고서도 또다시 이렇게 결과가 되풀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에 직면케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무능함, 불능함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이상 기업들의 자유에 맡겨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동맹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5G망 시대에는 모든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국방 분야를 비롯해서 전력, 철도, 통신 등 공공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는 동맹국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미·중 양국을 향해 우리 입장을 흔들림 없이 설득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기업들은 정부와 시장을 믿고 역량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