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5.22 수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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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LPG 사용제한 규제 전면완화 의결박맹우 의원,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통해 시장의 선택과 자율성 존중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 참석해 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자동차 연한폐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미세먼지 재난사태 이후인 지난 7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당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LPG 사용제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박맹우 의원은“지난 3년에 걸쳐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왔다”면서“지금이라도 사용연료의 다각화 및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현재 우리나라는 경직된 규제로 산업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이라면서“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과도한 정부개입 대신, 시장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는 박맹우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장석춘(이상 자유한국당), 박범계, 이훈, 최인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등이 참석했으며,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탈원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하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GW급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이용률이 15%에 불과하고 수명도 원전의 3분의 1 수준이기에 이는 단순 설비용량에 불과한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기 중 미세 먼지 농도가 짙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태양광 패널에 미세먼지가 붙어 발전효율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더욱이 태양광 폐패널에는 납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인 크롬, 카드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새만금에 깔릴 1100만 여개의 패널의 사후처리 대책 마련 없이는 독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하면서 “그저 새만금 태양광사업으로 원전 4기와 같은 전력발전이 생기는 것 마냥 국민을 속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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