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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관리와 진흥나경수 (사)전자정보인협회 회장
나경수 (사)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최근 우리나라는 계층간의 갈등, 빈익빈의 극대화 그리고 실업자 증가 특히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전에 없이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알력, 불황과 계층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기하학적으로 커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는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센 파도 속에 살고 있다. 사회 도처에서 변화와 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모든 센터에서 변혁이 불같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AR, VR은 물론 IT, Big Data, Computing Cloud, Super Computer 등을 중심으로 융합(Convergence)과 연결(Connection)이 자유자재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블록체인이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 화폐라고 일컬어지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기업과 관련단체들의 불만이 자연 노출되고 있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 화폐의 발행은 그 국가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도도한 물결과 함께 나타난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기업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대가 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롭고 돌이킬 수 없는 혁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명분아래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마구 파괴해 왔다. 그것도 철저히 파괴해서, 인간과 동물, 식물이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평화롭게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기에 실로 블록체인의 세상에 대해 “사기다” “사행성이 높다” “시기상조다” 등의 사회적인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지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없이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떠한 기술 개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고 정부는 근래에 드물게 탁월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판단을 내렸다고 모두 환영한 바 있다. 어떠한 사정에서나 이국편민(利國便民), 국가에 이익이 되고 민중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암호 화폐산업은 전무후무한 혁신적 산업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천혜(天惠)의 산업으로 대두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 후방산업을 활발하게 일으킬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 실로 하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인 것이다. 하지만 우유부단하게 정부에서는 아직도 암호 화폐산업을 사행성 있고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내부의 특수 사정과 일반 군중의 민도를 생각해서 암호 화폐 산업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중국의 실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일각에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전면 금지가 정부의 규제를 믿고 있는 한심한 정부의 공무원이 있지만, 고무적인 것은 프랑스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최근의 고무적인 조치가 있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은 기존의 산업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가 증명한다. 과거 역사 속의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듯이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통해 구태는 파괴되고 변화는 진전되고 성숙되어가고 사회와 조직은 일보 일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갔다.

갈등과 충돌을 두려워해 새로운 것은 한사코 도외시하고 금기시하는 태도로 장래를 설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혁신과 혁명은 혼돈, 충돌과 돌진의 연속이고 이를 격파하고 돌진하는 집단이나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겨짐은 당연한 일이다. 창조적 파괴의 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자리 문제가 위험 수위에서 심각하며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위스 중부의 작은 주(洲) 추크가 10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추크가 이렇게 세계적 명소로 부상하면서 일자리 창조에 일조를 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스위스 정부가 암호 화폐산업을 과감히 수용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정부도 새로운 산업이나 초기에는 기술이 위험하다고 무리가 있으니 또는 대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 금지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대책이다. 좀 더 고민하고 타당성 있는 규제와 보호대책을 연구하고 강구하여 이미 닥쳐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암호 화폐와 같은 새로운 산업을 처음부터 슬기롭게 수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며 사회에 활력을 얻어 커다란 성장 동력을 생성하는 나라가 있다. 그런가하면, 어떤 나라는 우유부단하여 처음부터 재고의 여지나 여유도 없이 부인하고 철저히 봉쇄하고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위험을 새 활력의 모멘텀으로 보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위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과감성과 가상화폐도 건전한 육성책을 마련하여 장래 우리의 삶의 큰 먹거리로 만들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하다. 닥쳐온 4차 산업혁명에서 승리하는 국가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재해재난 없고 풍요한 삶의 터전인 안심사회 건설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선(善)이자 행복이다.

김영환 기자  yyy9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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