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한국 시장을 넘보고 있다. 이미 태양광 시장 글로벌 TPO 10은 대부분 중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규모의 경제력과 여기서 확보된 비용경쟁력을 토대로 한국의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오랜 기간 자금투자와 연구개발로 버텨온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국내 시장마저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면 더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태양광까지 이대로라면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난 해 서울역과 강남역 일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한 중국의 태양광 기업 <진코솔라>는 2019년 한국 시장 판매 목표량을 400MW로 잡았다. 2019년 한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2GW를 넘어설 것이다. 사실상 중국의 한 기업이 국내 시장 20%대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호언장담에 불과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부 민간 시공·발사업자들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산 제품 사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공·발전 사업자의 이러한 근시안적 선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태양광 발전은 국민의 전기이용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중국산 저가·저품질 모듈을 들여와 무늬만 한국산 태양광발전소를 세운다면 사실상 국부유출인 셈이다.
최근의 사례는 98MW규모의 A사업과, 100MW 규모의 B사업 등이 있다. 두 사업 모두 중국산 모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저품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용된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정책 드라이브, 국민적 지지 속에서 한국의 태양광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국내 신규시장(MW): 531('13) 926('14) 1,134('15) 909('16) 1,362('17) 2,027('18)> 햇빛이라는 누구에게나 반영구적인 자원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모듈에 국내 시장마저 휘둘린다면 한국의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
일각의 지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전·시공업자들이 중국산 모듈을 도입·사용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자승자박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의 시장은 중국의 통제권에 놓여 있다. 공급 일원화로 인한 차이나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전·시공업자들의 자정 노력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산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이어나가야 한다. 대형프로젝트 시공에 참여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국내 태양광 모듈 이용에 함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비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