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광명시갑)

백재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광명시갑)은 정성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양주시) 및 한국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연속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열두 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경영평가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세스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라준영 가톨릭대학교수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사회적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책임경영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이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기존의 재무회계와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회계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일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가 별도의 특정사업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는 사회책임 준수를 통해 창출된 모든 성과라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기 세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재신 국민대학교 교수, 박봉용 기획재정부 과장, 양재형 한국가스공사 처장,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현 신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백재현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그동안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던 효율성·실적 중심 성과주의가 아니라 인권·노동·환경·소비자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yy9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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