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지난 2017년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마련했으며 친환경 에너지전환 계획을 구체화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이행중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 등의 성과를 점차 가시화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및 에너지전환(원전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행중입니다. 이와 함께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하계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수요 예측을 보면 지난 여름과 같은 최근의 전력 수요예측 오차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온으로 수요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력설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 최근의 폭염, 한파 등 이상기온이 구조적 패턴 변화이고 기존 기상 시나리오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기 수급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한 바 있는데,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분기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1월초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주요 의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지요. 워킹그룹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가치로 안정, 안전, 환경, 공존, 성장을 추구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에너지 정책의 ‘안정’, ‘성장’이라는 핵심가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추구하고,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수급 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 수립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06년 1차 에너지에서 82%를 차지하던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2030년 61%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 한 있지요.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1차 에너지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35년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하고,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까지(2011년 2.75%)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도 있구요.
따라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 에너지의 역할 등은 세계적 추세 및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원전 건설계획이 구체화된 사우디·체코·영국 등에 수주역량을 집중하고, 폴란드·루마니아 등 도입 잠재국에는 우호적 수주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 경제협력 패키지 발굴,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한전·한수원 및 관련기업들은 철저한 입찰대응, 도입국 원전업계와의 업무제휴, 현지 로드쇼 등을 적극 추진하여 원전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우디 원전사업의 경우 2019년 3월경(잠정) 사업개발협정 대상국(2∼3개국)을 선정할 전망인 바, 이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으로 수주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조치했고 이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마련 중으로 오는 6월 해체계획서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수정‧보완을 거쳐 원안위로 최종 해체계획서를 제출(2020.6)하고 2022년까지 인허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향후 국내외 원전해체시장 본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원전해체 분야를 육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여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 종합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난제로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며 현재 산업부는 지역·환경·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감소 고려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입니다.
우선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거쳐 11월 말 대정부 정책건의서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토대로 올 1월 중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논의를 바탕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한전은 10월부터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11일에 민관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었다. 국회협의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안에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을 제안했고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로 오는 세로축 전력망과, 몽골에서부터 중국·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으로 이어지는 가로축 전력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몽골·러시아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고 역내 평화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최근 가시적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한-러간 전력망 연계 협력 MOU 체결, 10월에는 한전-러 로세간 공동연구 개시했으며 한-중은 양국 정부 지지 아래 지난 해 4월 한전-중 국가전망 공동연구 추진 중입니다.
한-일은 민간, 몽골은 정부 중심으로 논의 범위 확대 중으로 향후 관계국과의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간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사업개발협약(JDA) 체결, 해저경과지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대폭 상향했으며 전기차는 2022년 누적 목표치를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상향했으며, 수소차는 2022년 누적 1.5만대에서 6.5만대로 목표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2018년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차 확산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 및 공용차량을 수소차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음습니다.
지난 해 서울・울산에서 실제 버스노선에 투입된 수소버스는 올해에는 7개 주요 도시에 35대(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부산(5대) 등)를 확대 투입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 수소택시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찰버스도 개발·실증(2019~2020)을 거쳐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소승용차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승용차의 부품 국산화율은 99%에 달하며, 2020년까지 남은 1%의 부품인 ‘기체확산층’을 국산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승용차의 내구성을 현재 20만km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만km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차 대량생산에 필요한 양산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수소버스·트럭 등 수소상용차의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해 말 현재 수소충전소는 전국 15개소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교통거점 및 지역 요충지 등을 중심으로 2019년까지 누적으로 최대 86개소까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까지 전국에 누적 31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 중심으로 충전소 구축 시 최대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사분기에 설립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와 협력해 향후 민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적극 확산을 위해 수익발생이 어려운 초기에 충전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100여개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제 수소충전소 운영비의 2/3(최대 2,200만엔)을 지원 중이며 우리나라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방법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구매자우위 상황인 국제 LNG 시장에서 발전사 및 민간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LNG직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직수입이 연료도입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전력·가스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직수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수렴 중이며,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해 4월 수립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세부 도입계획을 마련 중이며 한국가스공사는 도입계획 수립을 위해 미국 셰일가스 등을 포함한 도입가능 LNG프로젝트 정보조사, 향후 LNG 시장전망 등을 진행 중입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LNG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도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되야 되므로 가스공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부는 빠른시일내에 천연가스 도입계획을 확정하여 안정적인 LNG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병행하여 LPG 업계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제성 정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연료간 적정 역할을 분담으로 할 것입니다.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업체가 자체 투자를 통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제성 부족지역은 도시가스와 LPG 배관 공급을 통한 경쟁체계로 LPG 배관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저렴한 LPG 용기로 공급토록 할 것입니다.
알뜰주유소는 2012년 사업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의 전체 주유소 대비 비중은 2012년 6.6%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10%까지 증가했으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물량 비중도 2012년 전체의 10.9%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16.4%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알뜰주유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알뜰주유소가 그만큼 경쟁력 있는 판매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시행된 유류세 인하시(‘18.11.6~’19.5.6)에도, 알뜰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선도적으로 인하하면,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가 뒤따라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알뜰주유소의 시장 경쟁촉진 및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로 나타날것입니다.
산업부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로 높은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정책적 과제로 그러나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의 혁신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추진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는 3020 계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우리 산업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새해에는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형 등의 사업모델 확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8년 목표보다 38% 늘어난 2.4GW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보급해 3020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며재생에너지 확대가 만들어 내는 탄탄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분야 기술개발에 40% 정도의 예산을 확대 투입해 태양광 밸류체인별 원가절감·고성능화를 달성할 계획이며 또한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 발전기 등 풍력 분야 4대 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태양광·풍력 R&D 예산도 1328억원(38%↑)으로 태양광 725억원(17%↑), 풍력 603억원(76%↑)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건물외장형 태양광(BIPV) 등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의 공략도 적극 지원하고, 태양광 폐모듈 처리·재활용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는 등 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에 지난 2017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해에는 특히 국·공유지 임대기간 확대, 도로 점용료 합리화 등을 추진해 유휴부지 활용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환경훼손 등 부작용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해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 도입, 경사도 등 허가기준 강화, 임야 태양광의 사업수익 약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올해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입지 개발을 촉진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난개발은 방지하고, 환경·입지 규제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장기 사용 열수송관을 가진 7개 지역난방사업자와 함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일일 화상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중이며 7개 주요 사업자들은 긴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열 온도차가 큰 곳부터 점검·보수완료 24개, 굴착보수중 16개, 굴착협의중 68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중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1월 말까지 열수송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예정이며 7개 사업자에 대한 2019년 및 연차별 보수·교체 투자 계획, 조직‧인력 확충, 시스템 정비, 감시감독체계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입니다.
또한 예산, 세제, 열요금 등을 개선해 사업자들의 안전시설 투자 확대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복지 제고를 위해 연료비 지원, 요금할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시설개체 등 지원하고 있으며 우선 연료비 지원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아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성장한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게 동절기 난방용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할인 혜택으로서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을 연중 할인하고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 교체 시공 및 고효율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대상 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에너지가격 상승추세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고 아울러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의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절기 위주의 현행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하절기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하절기에도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도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