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12.12 수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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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달 20일 전후 車·中企·제조업 대책 연쇄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중순부터 내년 초까지 자동차 부품 산업, 중소 제조업체,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연쇄적으로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범정부 차원의 제조업 지원 및 혁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과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 제조업 활력 제고 및 혁신 전략이 각각 발표된다.

성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 일정에 맞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일정상 산업부 업무보고는 12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9년 초에는 수소경제 로드맵,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나온다. 또 규제 샌드박스 법이 1월 시행된다.

성 장관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들이 난관에 직면해 있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현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제조업 대책을 연쇄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현재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12월 20일 전후 발표되는 자동차 부품 산업 종합 대책이다. 성 장관은 "자동차 산업 활력제고 대책은 자동차 부품 쪽에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1대에 8500~90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들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감 확보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고부가 가치 산업 생태계로의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제조업 지원 방안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지역별 대표 제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대해 "제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산업의 국내 기반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후방 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한다. 성 장관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돕고, 민간이 과감히 새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리스크를 함께 지도록 하겠다"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경쟁 기업이나 경쟁국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급상승하는 것을 막겠다"고도 말했다.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성 장관은 "산업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이 생태계의 주인"이라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정 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취임 후 현장을 다녀보니 산업계가 단기적 어려움도 있지만 미래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면서 "기업들이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정부가 (위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도와주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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