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위기다. 원자력안전 기관을 원자력안전 전문가가 아닌 탈핵운동가들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애초부터 무자격자였음이 밝혀졌다. 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감에 위조된 과제수행 실적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걸쳐 위증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도 입증됐다.
더구나 강 전위원장이 국감 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퇴한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다. 그는 29일 종합국정감사 마지막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한 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청와대가 이를 수리한 것은 인사검증 실패를 덮으려 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감사 도중 벌어진 이러한 초유의 ‘초치기 사퇴’는 국감을 무력화 하고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오만하고도 무책임한 일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무자격자를 임명한 인사참사와 국감 방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이 위험에 빠지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으로 원자력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 기관들을 원전에 대한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는 탈핵 시민운동가들이 장악함으로써 원자력안전성은 물론이고, 원자력산업의 뿌리와 근본부터 말살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만 보더라도 사퇴한 강정민 전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중단에 앞장서는 등 소위 ‘탈원전의 기수’로 불리던 인사이고, 이사 2명은 탈핵운동을 주도한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이다. 나머지 2명도 원자력안전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화학공학과 교수, 사회복지 전공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원자력 안전정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원자력안전재단도 마찬가지다. 탈핵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이사로, 탈핵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여 탈핵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과연 원자력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할 뿐이다.
원자력안전계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78년 고리 1호기의 가동 이후 단 한 번도 중대 사고를 내지 않은 원자력 안전 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이 무너지게 생겼다. 닥치고 원전폐쇄를 외치는 탈핵운동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기관이 어떻게 원자력안전을 책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강정민 위원장의 사퇴로 신임 원안위원장이 선임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공모 중에 있다. 또 다시 탈원전이라는 허황된 정치신념으로 가득 찬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 기관의 수장은 원전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만 한다.
이에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애초에 무자격자인 강정민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검증 실패와 원자력안전 기관들에 전문성도 없는 탈핵 운동가들로 채운 결과, 라돈침대사태 등을 비롯한 각종 원자력안전 문제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원자력안전 분야를 전공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같이 제 살 깎아먹는 어리석은 정책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