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에너지전환을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신임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취임식이 7일 거행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증해진 국민적 관심 속에 원자력 안전정책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확고한 안전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안전현안에 휘둘려 현안 대응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점은 현 정부 들어서도 다름이 아니다. 2016년~2018년에 밝혀져 현안이 된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무단 방출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미흡에도 규제당국의 책임있는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2016년 발견되기 시작 한 격납용기 철판부식은 무수한 해외사례에도 안이하게 대응하다 주민여론에 떠밀려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였고 상당수준의 부실공사를 의심케 하는 대규모 격납용기 콘크리트 공극까지 확인되었다.
영광 지역의 소문으로 확인되지 않다가 2017년 JTBC 보도로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가 들어간 사건이 확인 되었다. 이 사건은 유사시 대규모 방사능 방출로 직결될 수 있는 아찔한 사건으로 그 동안 운에 맡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관리 실태를 엿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최근 라돈침대 사건으로 전국이 요동 쳤다. 생활방사선 문제를 방치하고 사전대응을 제대로 못하다 사건이 발생되자 허둥지둥 하며 관료들에 의한 안전 판단을 번복,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전혀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대응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빙산의 일부로 보이는 이 모습은 만일의 원전 중대사고시 국민이 안심하고 대응을 맡기기에는 절차만 따지는 관료적이고 무력한 조직이라는 것을 나름 없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원자력안전대응은 지난 정부수준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화된 모습만 보여줄 뿐 세월호 촛불정부의 특징이 될 만한 정책적으로 뚜렷이 개선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취임이 주목된다. 그는 작년 12월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원자력안전위원장 후보를 사퇴한 장본인이며 그 동안 기술원장 취임을 위해 치밀한 준비 를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월 30일 있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는 보도까지 되었음에도 별다른 해명도 없이 손재영씨를 취임시킨 것은 과연 어떤 안전철학에 의한 선택인지 궁금하게 한다.
안전문제에 있어 관료화에 따른 심각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이며 경고이다. 보고만 하다 끝난 세월호 사건도 관료화 문제의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2013년 생활방사선법 제정을 총 괄하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안전재단을 생활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이 라돈침대의 무기력한 초기대응의 한 원인이었다.
그는 원안위 사무처장 시절 원안위 관료중심 운영을 추진하다 신임 이은철 원안위원장에 의해 2013년 5월 퇴출되었는데 관료에 의한 원안위 운영의 전횡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그가 2015년 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 돌아온 배경도 적폐로 현재 구속된 당시 특수권력의 도 움에 의한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데도 현 정부에서 관료출신인 그를 원자력 안전전문기관장에 중용한 것 은 지난 정부보다도 못한 안전철학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실제 현 정부의 안전정책 과 철학의 빈곤으로 비쳐지는 많은 사건들은 정권 초기여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을 뿐, 현행 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응할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