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미래 비즈니스모델에 에너지부문에서 영농태양광발전과 분산전원 활용 신(新)비즈니스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애로를 돌파하기 위해 24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다.
산업부는 올해 서울과 울산, 내년에는 부산,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규모는 2022년까지 총 1000대.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소버스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 관련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우선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질기 설치를 허용한다. 개질기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다. 운송 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으로 확대한다.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CNG 충전장치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 이동식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영농태양광발전 ▲분산전원 활용 신(新)비즈니스 ▲대중교통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新)비즈니스 ▲병원 기술개발·사업화 등 6대 미래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발전 촉진을 위해 농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태양광발전 평균 운영기간에 맞춰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대상에 영농태양광발전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산전원 활용 신(新)비즈니스 관련 정부는 소비자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한전에서 아파트단지 내 개별가구에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위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와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인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