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2030년까지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 감축량은 11.3%에서 4.5%까지 줄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까지 늘리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이 의결됐다
수정안은 2030년 BAU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포함됐다.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과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온실가스 우수 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내 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방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한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