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회적인 찬반양론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원자력산업계의 조찬모임이 있어 기자가 모처럼 달려갔다. 작금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회의장 공기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21일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 192차 원자력계 조찬간연회. 이날 강연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의원. 주제 장연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정책,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는 가능한가?’였다. 주제처럼 원자력과 신재생은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에너지단어다.
탈원전, 원자력산업계를 바라보는 여당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처받은 원자력업계를 위해 강연을 수락했다(?)”며 이날 참석한 원자력업산업계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에너지정책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탈원전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을 원전건설 중단, 신규원전 철회 등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인천계양(갑) 초선 의원이다. 여당내에서도 초보 의원이라는 점에서 과연 당에서 입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그랬다. 분명 원자력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국민홍보 부족 등으로 작금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자력업계가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되레 요즘의 탈원전 사태를 부른 원인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수세에 몰린 상황까지 오게된 것에 원자력산업계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원자력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제 원자력업계도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라며 “과거처럼 쉬쉬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원전 공론화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공론화위원화는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원칙”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유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지적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대선공약에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탈원전’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재검토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탈원전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탈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봐야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것은 분명해 졌다. 그렇다고 무조건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난무하다 보면 자칫 국가에너지안보, 에너지정책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