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위원장은 23일 취임 일성으로 해직 노조원의 복직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취임 후 첫 일성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돼 지난 4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보고 있다.
2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박 위원장은 적폐청산 측면에서 과거 발전노조원을 인사상 불이익 등 행정적 압력을 행사해 온 적폐청산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노조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가 취임 50일이 지난 지금, 발전노조의 산적한 일들에 대해 자신의 역량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본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CO2 저감에 발전산업계도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고용의 문제와 전력공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폐지보다는 미세먼지 고도화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면 탈황설비 등 수명이 다한 석탄발전소의 무조건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고용의 문제와 석탄화력폐지에 따른 연료비가 높은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안이 필요하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과감한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생산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 구조는 애초부터 전력산업, 발전산업은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데 원칙을 갖고 있다. 공적인 공기업 형태로 발전-송전-판매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기본적 원칙으로 대응하고 한다.
에너지전환정책 하에서의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원료가격이 비싼 연료를 사용할 경우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은 상승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연료매체가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는 어쩔수 청정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다면 전력요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어쩔수 없이 전기요금이 올라가더라도 주택용 등 대중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가야 되고 산업용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대기업은 싼 산업용 전기로 제품을 만들어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가격구조를 제대로 해야 에너지전환 정책에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화력에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석탄화력도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미세먼지 대응해 초도고화 환경저감설비를 설치해야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화력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다고 본다. 전력생산에 있어 효율, 생산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교체하는 데 환경설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흡한 대응이었다고 본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5개 발전사 사장들이 새롭게 취임한 상황이다. 발전노조는 2차례에 걸쳐 신임 사장들에게 해직노조원들의 복귀 문제로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껏 답이 없는 상황이다. 발전사별로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리면서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소홀한 상황이다. 다만 기업별 노조를 통해서 발전노조 조합원인데 기업별 노조와 복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나서면서 기업별 노조와 사측이 복귀 논의를 하고 있고 발전노조 기준이 아닌 기업별 노조 잣대로 협의하고 있어 발전노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고 노조원의 복직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데 현 상황이 발전노조를 배제하고 기업별 노조 기준으로 복귀를 논의하는 것은 민주노총 보다는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본다.
발전노조는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게 고용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최근 한전산업개발 발전노조 381명이 발전노조에 가입했다는데 고무적인 일이다. 발전노조 직접고용, 간접고용 관계없이 환영하고 자 하는 데 조직의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직접고용를 원칙으로 하되 발전노조는 하나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별 노조와 발전노조와의 경쟁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