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야 가중치 조정의 가장 큰 이유가 임야의 난 개발 때문이라는 산림청의 요구가 참 어이가 없다.
도대체 산 골짜기 깊은 산을 개발할수 밖에 없는 원인의 유발자가 도로니 마을에서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하라는 지자체들이 만든 소위 개발행위 지침에서 시작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나라 중앙정부는 지방선거니 뭐니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체 허송 세월만 보내다가 이제는 임야의 난개발을 들먹이면서 그 책임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 넘기려는 태도는 정말 넌션스도 이런 넌션스가 없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70%가 산이다. 즉 임야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께서도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특성상 산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미래는 없다고들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나라는 중앙 조직은 자기 조직에 불통이 떨어지는게 싫어 아무리 이나라 제일 높은분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도 각 조직의 장이라는 분들이 자기 자리 보전에는 급급한 세태이고 보니 정말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라는 책이 항상 생각나게 한다.
이나라 산림청이나 산자부 전국 각 지자체의 장님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지자체의 장들은 이미 지역 주민들의 삶이나 지역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역 축제니 개발 사업이니 등을 가지고 오로지 그 자리 보전하면서 선거판에 이기는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무슨 지역 발전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지자체가 이럴진데 어떻게 중앙정부 조직들마져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조치도 아닌 조치를 내놓고 있는지요.
산림청장님 현실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 각 지자체가 악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지침에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조정하시면 걱정하시는대로 임야의 난개발이 되는지 않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침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린다.
언제까지 저희같이 힘없는 민초들이 힘있는 분들의 노리개여야 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을 집행하시더라도 좀더 합리적이고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