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20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올해 초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관련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청와대까지 나서 신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과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일자리 창출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참으로 웃긴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을 주력으로 해서 3020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에너지전환의 가이드라인이다. 지금껏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몇 천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지만 종업원으로 등록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태양광 업체를 둘러보고 있는 중이다. 일본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이 도산하고 경제성 때문에 사업을 접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는데도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을 지시하자 온통 태양광, 풍력사업을 키우겠다며 온갖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산업군이 아니다. 최소한 기자가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는 관점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산화로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다. 20여년 전에는 그래도 잉곳 등 소재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공급위주로 이어지면서 사업포기가 나타났다. 말로만 신재생에너지 투자였지 정책은 없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철강산업, 원자력산업으로 산업군을 키우기 위해 국가 역량을 쏟아 부었다. 결국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했다. 작금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보면서 과연 과거 정부처럼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까 의심이 남는다. 태양광, 풍력사업이 산업군으로 자리 잡은 나라는 볼수 없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에 가보면 무인화가 세계적 추세다. 물론 태양광 판넬 생산업체에 가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수도 있다. 그렇지만 과거 철강이나 원자력 처럼 일자리창출, 경제적, 기술적 효과가 나타날까. 이것도 웃기는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전력제한 조치를 하면서 그 비용을 나중에 곱절로 준다고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로 쓰겠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 중소 기업, 상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배부른 소리들 하지 마시요 한다. 국민들은 질좋고 싼 전기를 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 건강이 안좋다고..이것도 웃긴 일이다. 환경문제에 있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고가의 촉매을 법으로 정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 결국 원천기술을 통해 국민들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이 됐든, 석탄화력이 됐든 고도의 기술을 국가가 사줘서 기술기업을 키우고 그들을 밀어주면 그만큼 국민 건강은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나라 처럼 자원없는 나라는 먹거리가 기술이다. 지금처럼 신재생한답시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재생 '붐'이 아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에너지안보, 믹스의 중심이 돼서는 대한민국처럼 자원없는 나라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원자력, 가스화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그들에게서 거두지는 세금을 신재생사업보다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미래 대한민국의 기술강국으로 성장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