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원전문제로 갈피를 못잡고 있다.
탈원전 문제를 보는 입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분열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모 교수는 SNS공개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친원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주장이 모두 삭제되고 토론방에서 강제 퇴장되는 일도 발생했다. 황당한 일이다. 토론을 주재했던 환경운동가는 이 교수의 주장이 원전 대변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장하는 폈지만 토론에 원래 취지였던 탈원전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요즘에는 여의도 정가에서도 난리다. 과거 정권이었던 새누리당은 문재인식 원전정책은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최근 기자가 만난 일반시민은 원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무작정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며 국가경제의 미래가 있겠느냐며 넋두리를 늘어놨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들 미래도 불안한데, 대통령이 뭘 믿고 저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더 받아쳐먹는 게 대통령이 할 짓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다.
실제 태양광 사업을 한 관계자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온통 태양광과 풍력이 세워질 판이라며 요즘 시골에 가면 온통 태양광사업자가 북새통을 이룬다는 것이다. 시골 노인들이 갖고 있는 논이며 밭이며 태양광사업하면 돈 벌수 있다는 매력적인 말들로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을 현혹중이다.
야산, 논, 밭이며 온통 태양광 판넬로 가려질 판이다. 국가 흥망성쇄의 가름자는 기술, 경제력이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미래환경문제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행태로 태양광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신재생에서 신에너지원인 전기차, 수소차, ESS 등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분야가 우리에게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신재생은 원전의 대체물이 아니라 독자생존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신재생하면 원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이 하나의 에너지산업으로 육성되고 전원믹스에서 당당히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실수는 무엇일까?
무조건 탈원전, 탈석탄을 거론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책 미스인 것이다. 에너지문제는 단순히 잣대로 선 긋기 작업이 아니다. 국가 운명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석유메이저들을 보라. 그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원유를 켜내면서 환경단체를 발아래에 두고 있다. 자원부자인 석유메이저들이 수십년동안 지구를 호령하고 환경단체를 발아래에 둔 이유는 알고 있는가?
탈원전, 탈석탄이 마치 신재생으로 모든 에너지원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환경단체, 일부 진보성향의 집단의 주장에도 일리적 논리는 있다. 하지만 원전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은 일부의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어수선한 아침에 횡설수설한 얘기만 늘어 놓고 말았다.
-2017년 7월11일 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