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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의 날 제정 ‘수소법’ 등 5건 법률안 처리산업특허소위, 재생에너지 이용 생산 전기 공급 가능 등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제정하는 ‘수소법’개정안이 국회 산업특허소위에서 의결됐다. 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자 또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법률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을 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 등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 또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표법’개정안은 ▲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고, ▲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개정에 부합하도록 국제상표등록 출원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강제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적용하는‘대외무역법’ 개정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전기공사공제조합’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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