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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협조 요청계통포화산업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
“데이터센터, 계통 신뢰도 기준 만족 못하면 전기 공급 유예·거부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전력, 지자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 파급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부여된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전력사용 전기사용 예정통지 및 신청이 본 고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다.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도 강화된다. 또한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키로 했다.

전력 수요 분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정보 제공·컨설팅도 지원된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 해 제공하고 한전 내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력계통 정보제공 시스템과 연계,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지원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해 입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키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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